안전하고 즐거운 Diving 을 위해서는 많은것을 보고,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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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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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갑옥이(정용만)
게 시 일 : 98/06/23 11:27:41
내가 물에 들어가는 물쟁이라서 이기적으로 손해 안보겠다는 내주장만 내세우겠
다는 의도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그놈에 법!법! 적절한 규제나 통제 필요 하겠죠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도 많으니깐요.
다이버,즉 잠수인들의 수중 활동에 안전을 기한 다는 명분에는 이의가 없겠으나
이를 빌미로 활동의 영역이 침해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아~~ 진정 이래서 요즘 싸이버 인간이 인기가 있나보군!
참견이 없으니 부담없어 좋고 해달라고 하는 데로 해주고 으~~~~~~~~~~~~~~
##### 광,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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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참나 법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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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seob97(김영섭)
게 시 일 : 98/06/23 11:37:59
어려운 문구만 나열하면 법안인가?
레져의 규제?보호?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이다
무조건적으로 철폐하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 제정되어야 한다
안되면 궐기투쟁이라도 해야한다
만들어지고나서 뒷북치지말고
이참에 강력히 항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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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의 다 자도 모르고 레저의 레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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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aall(권유진)
게 시 일 : 98/06/23 12:00:24
모르는 황당한 탁상 공론의 결과 크~~~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에다가
현실성 결여 후~~~
언제 선진국이 될려나
한심스럽네요
오늘따라 한숨이 아니 하품이 나오네요
먹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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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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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임걱정(신충복)
게 시 일 : 98/06/23 12:51:58
골치아프게 생겼다....
정년퇴직,아니 명예퇴직을하던 중간에 짤리던간에
내가 가야할곳이 고향 백아도(옹진군 덕적면 백아리)인데..
마지막 희망이라곤 다이빙과 낚시뿐이라....
면허증없이 고향에 간들 뭔소용이 있을것인가?
왜? 낚시레져 면허는 안 맹그나?
온갖 면허발급해서 면허세 걷어들여 잘먹고 잘살아라....
띠블.....
-------열받는 임 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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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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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nunus(임승희)
게 시 일 : 98/06/23 13:18:54
역시 법조문은 어렵군요.
이 법안의 내용을 보니, 현재까지 우리 다이빙계에서 잘 지켜온 일들을 명문화하여
더 정신없게 만들어놓은듯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제5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져객은 레져면허를 가져야한다고 했지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자격증없는 다이버를 다이버로 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이점을
잘 지켜왔습니다. 아무래도 제5조는 무자격 다이버나 레져객을 상대로 한 법안인것
같은데.. 우리 유니스바동에 자격증없이 다이빙하신분 계신가요??? 도대체 1/2000
도 안되는 사람을 위해 법안을 상정하다니.. 정말 할일이 참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걱정햇던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정면허를 가져야한다라
는 것.. 이것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
을 해외에서도 인정하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저같은 경우는 다이빙 2년동안 해외
에 한번가봐서 자격증 내놓을 일도 없었지만, 자주 다니는 분들도 과연 그럴까요?
아울러 제5조의3의 4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레저기기 면허 또
는 자격을 가진 자"는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또한 애매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고,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함은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크로스오버하
라는 뜻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크로스오버비는 어디서 부담을 할것인지.. 운전면허처럼, 자격증
을 받기위해서는 무작정 몇개월을 기다려야하는건지..
그리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경우 면제(또는 일부 면제)해준다면, 쿠다나 쿠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다이버들은 구제를 안할 것인지..
의문투성이군요.
제9조 1항에 보면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구 나왔네요. 정기안전교육 좋지요.
물론 항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다이빙이나 기타 수상레져가 운전면허인
가요? 꼭 운전면허관리법을 보는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
라구 하고 또 국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겠죠? 또 그에 알맞게 공무원을
또 뽑아야하겠죠. 관리를 해야하니까. 그럼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네요.
안만들어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실업율을 낮추려는 건가보죠? 다 공무원으로
흡수하려고.. 수상레저안전법안관리자로 말이죠.
아울러 제24조에서는 레저구역 및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레저객의 안전
을 위해서.. 레저활동은 일출이후 일몰이전까지로 정해놓았더군요.
이제 야간 다
이빙은 못하는 건가요? 야간의 물속세상.. 이법이 통과되면 못보는 건가요?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레저시간을 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군요. 그런데,
참 그러네요. 해양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일을 다 하게 되어있는
데, 이 사람들이 다 다이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일처리를 그만큼 깔끔하게 해
줄까요? 각 구청, 시, 군마다 다이빙을 잘하는 공무원을 항시 근무시켜야겠네요.
아하.. 잘하면 다이빙강사 공무원이 탄생할 수도 있는 법안이 되겠군요.
좋은 이야기도 많고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마리때문에 법안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는
안되던가요?
이 법안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제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제5조의 레져면허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서 발급받은것을 인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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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가 아니구요. 단체를 인정해주어야지 어떻게 다이
버나 다른 레져객을 하나하나 경찰청장이 다 관리합니까? 지금같이 운영하자구요.
각 단체들관리라도 똑바로 해달라구요. 그리고 단체를 인정할때는 편중됨이 없
어야겠지요.
제9조의 정기안전교육도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자구요.
왜 공무원을 더 뽑아서 아까운 혈세를 씁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인정한 단체
에서 무료로 하게 안합니까? 각 단체에서 자기네 회원을 모집하자면 무료로 안전교
육할껍니다. 공무원 더 없어도 되요. 세금도 더 안내도 되고.
제24조는 깡그리 없어져야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헌법을 무시
했죠? 헌법에 아마 그런거 있죠? 주거이전의 자유.. 흐흐..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
만, 어디서라도 우리는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이요? 그것은 우리가 지킵니
다. 다이버중에서 파고 4~5미터되는데 다이빙합시다!!하는이가 있던가요? 들어
가봤자 뻘임이 확실한 곳에 퍽퍽들어가서 나 죽겠소이다..하는 다이버가 있나요?
너무 노파심이 심하군요. 이미 동해는 야간다이빙 못합니다. 그것으로도 불충분하
던가요? 모든 바다와 시내.. 호수들도 밤에 쉬어야 한답디까?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다이빙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지말구, 국회의원들도 피곤하게
하지말고, 법 더 만들어서 사람들 헤깔리게 하지도 맙시다.
임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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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하며 누누스님 의견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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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enzo2509(김근수)
게 시 일 : 98/06/23 15:11:12
전 엔지니어라 글자보단 숫자가 더 눈에 잘들어오는데
일단 "법"자만 나오면 쥐약이거든요
어쨌든 줄줄히 읽어보니 답답하기만하고
조목조목 써주신 누누스님의 글을 읽으니 다 동감입니다
누누스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E N Z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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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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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cataman(김홍식)
게 시 일 : 98/06/23 16:17:24
일단 만들어지면 고치기도 힘들고, 평지풍파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니,
우리 모두 정신 번쩍 차리고, 조목조목 뜯어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봅시다.
민주주의란 民이 主인인것이니 주인 노릇 잘하자구여.
가끔 민주공화국일때도 있는 땅에서
cat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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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만 할일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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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6/24 00:53:49
일단 우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따위 법을 만들겠다고 작정한 바보들을 설득할순 없을듯 합니다.
반대... 아무리 해봐야 그들의 생각엔 하찮게 보일것 같네요.
차라리.. 법안에 우리를 보호할수 있고 우리를 위한 법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그게.. 현명한 무리들의 행동이 될것 같네요.
입법 자체를 반대 해 본들 효과 없으리란 예상인데요.. 입법하되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수정되고 삭제되고 또 추가 되도록 해결방안들을 내놓아
서 연대서명하여 제출함이 좋겠네요.
--- 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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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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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dennisel(권애영)
게 시 일 : 98/06/24 08:58:34
다운을 받아서 몇번이나 읽어봤는데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이 언급을 하셨으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피해입히지 않고.. 즐겁게 즐기는 레저 활동에
이렇게 제약이 많고.. 그 제약을 어려운 문구로 엮어놓는다면..
그 문구 이해 하다가.. 시간이 다 가게 되는것은 아닐지..
** 수 선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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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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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물개공수(김두영)
게 시 일 : 98/06/24 13:08:32
다이빙의 다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 온전한 법이겠습니까..
이런것은 재공청회를 열수있도록
서명을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당시에 공청회에 모였던 분들은
"잠수협회,수중협회,U.D.T출신 다이버들".이라고 하셨는데..
위 사람들 다이버 맞습니까?
아님 세뇌 당했을까요?
아님 이권이 개입 되었을까요?..
위에있는 단체나 사람은 각성해야 합니다..
수중협회 잠수협회 유디티까지..
신뢰감이 한꺼번에 무너지네여..
기분이 되게 나쁜 물개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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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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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chae5721(채상헌)
게 시 일 : 98/06/22 14:26:16
전혀 현실을 무시했고 전문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항공법을 자동차운전사가 만드것같이 용어자체에도
문제가있고 전혀스쿠바다이빙에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것같습니다.
어디를 어떻게수정하기보단 아예 새로만들어야할것
같습니다.
파파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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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i 진신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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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s1scuba(스쿠바)
게 시 일 : 98/06/27 12:23:53
나우이 서비스 코리아 진신님의 글이 풍등출판사를 경유하여 왔습니다.
우리동 나우이 대표 의견을 요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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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나우이서비스코리아를 운영하는 나우이 코스디렉터 진 신(#9233)입니다
.
항상 통신동호인들의 스쿠바다이빙활동을 부러워하며 함께하지못하는 아쉬움을 가져
오던차에 이렇게나마 여러분을 만나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여러분앞에 나선 이유는 현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수상레
져안전법안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밝히고픈 때문입니다.
먼저,법안의 전체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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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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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pdeung(풍등출판사)
게 시 일 : 98/06/29 12:35:44
수상레저안전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풍등출판사에서는 한국잠수협회와 대한수중협회(생활체육스킨스쿠바연합회)에
아래와 같은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기에 여기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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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
현재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준비중인 수상레저안전법안에
대한 귀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합니다.
귀 협회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가하여
법안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경우에 다이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국내의 여러
다이빙 교육 단체중의 하나인 귀 협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 관련기관을 통해서 공청회에 발표되었던 기조보고서와 위 법안의
시안을 입수한 본사에서는 다이빙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황급히 국내에서
활동하는 각 교육단체, 잠수장비유통업자, 다이빙 소매상 등에 위 법안의
내용을 공개하여 다이빙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귀 협회에서는 아직 아무런 논평이 없었기에, 귀 협회가
위 법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안에 반대의견이 없는지, 반대의견이 있는지,
반대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법안의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이 공개질의서는 내용증명우편, 팩스를 통해서 귀 협회로 발송될 것이며,
본사는 다음호에 각 단체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곧 편집 마감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책이 인쇄단계에 들어간 뒤에 공식입장을
표명하여 본지의 여론조사란에 귀 협회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6월 29일 풍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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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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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파랑도(김광회)
게 시 일 : 98/06/30 12:26:05
쉽지 않을것 같네요.
우리나라 법안중에 여론수렴기간을 한달이상을 둔 것 중에 통과되는 것 별로
없은것 같군요.
그리고 시심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다이빙 하러 온 외국인이 단체에서
발행한 면허증말고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면 누가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릴려고 야단들인데...
수상안전 레저 법안 다이버와 리조트업계는 맞지 않읍니다.
물론 반대하고 여러 단체가 여론 수렴하여 이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우리도 관심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침튀면서 애기해야겠죠.
파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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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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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espol(성원영)
게 시 일 : 98/06/30 15:17:52
안전교육에 관한 것이나 마치 공산국가에서나 있음직한 무소불위의 독소조항,
다이빙의 안전과는 무관한 천편일률적인 조항등은 마치 무슨 운전면허나 국가고시같
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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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대책을 위한 교육단체협의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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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pdeung(풍등출판사)
게 시 일 : 98/06/30 16:28:19
안녕하세요!
수상레저안전법안에 대한 교육단체들의 대책모임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 오후 1시 NAUI 서비스센터의 회의실에서
BSAC, IDEA, NASDS, NASE, NAUI, PADI, PDIC, SEA, SSI 등
모두 9개 교육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KUA와 KUDA에서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단체들은 7시간 동안 마라톤회의를 진행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철회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법안에 대해 잘모르고 있는 다이버들이나 다이빙숍들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으며, 법률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을 통해 법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신 통신동호인들께서도
법안의 홍보와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한 여론에 귀기울이는 도르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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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폭적 지원 약속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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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1 03:05:43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이번 일에... 역시 우리 다이빙계의 원로 이신 김풍등선생님(필명)께서 나서 주심
에 너무도 감사드리고 싶구요.
이번 개딱지 같은 법안에 박수 쳐 주고 싶은 한가지는.... 제가 다이빙 시작한 이
후로 처음으로 대동 단결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는 선배님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그 법안에 대한 대처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동지의식을 돈독히 하는 다이빙계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오늘, 아니 어제네여.. 몇몇 다이빙계의 원로급인 선배님들과의 면담으로 너무도
가슴 벅참을 느낀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쿠버다이버지를 지극히 싫어하던 몇몇 선배님들까지도 김풍등선생님의 주관하에,
이번 사안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느껴지는건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감동(?)인듯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적극 동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바동 식구들도 한목소리를 내고자하는 다이빙계의 일원일것이라 믿습니다!
--- 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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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소리' 내기의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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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1 03:13:15
<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
레져 다이빙 사망예고!!!!
SF 영화 "수상레져안전법안" 개봉박두!!!
* 말도 안되는 국가면허 다이버 자격증!
* 한국면허 없이 외국에서 다이빙하면 위법??
*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 받고 다이빙 교육시켜야!
* 다이브숍과 리조트숍 해양경찰청 허가받고 영업해야 하고 무시로 관권에 시달려야
!!
* 잠수장비 국가에 등록 시켜야 할지도!
* 스쿠버다이빙은 6월18일 공포된 "해상교통안전법"하나로 이미 사망했다!
* 누구의 음모인가??
--------------------------------- 상기 내용은...
한목소리 내기의 일환으로 각계에 전달하는 금법 법안에 대한 항의및 서명운동 배포
물의 첫 표지에 올려져 있는 글귀들입니다.
다소 심한듯한 두가지 표현은 국내의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화, 수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라면 더 심한 표현도 서슴없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 함께 '더 배운놈이 참
아야지' 라는 현대격언(?)이 새삼스러워 지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한목소리 내기의 첫 페이지 였습니다.
--- 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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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몇가지.. (미확인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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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1 03:23:19
분명히 최초 공청회에 옵져버 자격이건 아니건.... 9명의 다이빙계 인사가 참석 했
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하게도... 공청회 이후 단 한마디도 외부로 발설(?)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인사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던 이들까지도 이번 법안을 뒤늦게 알고선 엄
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 9인의 참가자들은 이 법안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가요?
아니면........
슬픈 현실이지만, 이 법안으로 자신들에게 무언가의 이권을 기대 했던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제가 속한 교육단체 NAUI의 대표자격으로 저 혼자 그 공청회에 참가했다면....
앞으로 모든 국가발급 다이빙 면허의 전권을 제가 쥐고 흔들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유치한 발상을 한번쯤을 해볼수도 있겠더라는 것이죠.
더구나....
9개 교육단체가 함꼐한 모임에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다고도 할수 있는 2개 교육단체
가 불참이라니.... 전후 사정을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오해 할만 하지
않나요?
불행한 사실은.. 그나마 그 9인의 참석자들의 손에 넘어가지도 못한채 엉뚱한 가공
인물(군출신?)의 신설 교육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될 형편이라는 뜬 소문까지 있네요
.
차라리 최초 참석자 들의 손에 넘어가면 이모양 요꼴은 안될터인데...
다행한 사실은..... 어떻게 따져봐도 9개 교육단체라면 분명히 대한민국 다이빙계
의 과반수는 넘는다는 거지요...
단체를 초월하고,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뭉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 팍스 ---
ps.
위의 글은... 단지 확인되지 않은 떠도는 소문들에 기초하고.. 다를 알지 못
하는 조그마한 다이빙 샵의 대표로서, 또 현역강사로서 현실에 주관한 추측으로 쓴
내용입니다. 사실무근이라면 반박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납득이 된다면 그 즉시 삭
제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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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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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p0795(이승엽)
게 시 일 : 98/06/22 16:37:28
다이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규제를 하기 위한 법 같네요.
어디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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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대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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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오해병(오세욱)
게 시 일 : 98/07/01 03:56:10
제일 궁금한건 어느놈의 ?가리에서 나온 발상이며(대충 알지만),
다이빙계를 집어 삼켜버려 독점하겠다는 소린데, ?친인간들...
먹다가 목구녕에 걸려서 고생좀 하겠군. 결국은 아프니까 다시 빼내겠지만.
물 흐르는데로 그렇게 그렇게 살면되지, 왜~ 까꾸로 가려 하는지...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자격증 많이 생기겠네요.
서로 만드려고 할거 아녜요, 밥먹어도 되는 자격증, 걸어다니는 자격증,
숨쉬는 자격증..... 자격증 시대가 오기는 하겠군요.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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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젊은태양(김영선)
게 시 일 : 98/07/01 09:03:16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
안돼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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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단체에 대한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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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moonh2o(최종문)
게 시 일 : 98/07/01 09:07:46
음...
협회나 단체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있군요.
사실이 어떤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의 글들...
그 추측의 글들이 어떠한 한 단체나 개인을 역적으로 몰아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 안건입니다.
글쓰시는 모든분들 신중을 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건 나의 추측이다' 라고 밝힌 글이라도 어쨋거나 미확인
루머에 불과합니다.
나중 진실이 확인되면 그때 질타해도 모자람이 없을겁니다.
떠도는 추측, 그것의 배경은 평소 가져온 적대감이 원인이 아닐까요?
악성 루머를 만들어 내는 일은 다들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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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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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1 16:03:02
더구나 제가 확실한 확인이 없었슴을 인정하구요...
현재 알만한 수중협회 인사들과의 연락을 취하며 확인 중이구요,
오해의 소지가 있던 그 별개의 단체건으로 불거진 UDT 전우회장님에 대한 건도 거의
확인 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분들의 믿을만한 행동이었으리라 믿고 싶구요...
저녁때쯤 제가 들었던 풍문(?)들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제 글로 인하여 특정단체에 누가 될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확인 되는대로 재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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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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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hin(이은희)
게 시 일 : 98/07/01 16:39:24
누구처럼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막는법이라는데엔 찬성입니다.
이나라가 어쩌다 이런 엉뚱한 법안까지 만드는 나라가 되었는지..
것두 나름대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법이라고 하겠죠??
이럴경우엔 다정도 병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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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수상레저안전법인지 뭔지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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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경당(황금택)
게 시 일 : 98/07/01 17:39:48
수레법(수상레저안전법의 약자)을 저도 대충은 봤습니다만, 엿장수 손수레 끄는
것도 아니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복지부동의 표본인 몇몇 아첨꾼들의 작태
를 또다시 보이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또한 그런 집단에 편승하면 떡고물이나
생기지 않을까 입(짐승에게나 쓰이는 용어는 삼가함)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의 머리(위 괄호안과 동일)는 그저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군요.
저는 다이빙을 그다지 많이 한 경험도 없고(50여회 밖), 지금 욕을 먹고있는
모 단체의 C-CARD를 갖고 있지만, 정말 그곳에 참가했던 X들의 인생이 가련하다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집에서 가정요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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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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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ysshin(신윤수)
게 시 일 : 98/07/01 17:46:15
반대사유는 밑에 다 있고 읽어보니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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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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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2 14:50:26
저기 아래 미확인 사안이라며 제가 함부로 입을 놀린것들....
역시.... 연기는 불 떼지 않아도 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문과 오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하게 번져나갔더군요.
우선 그 참가자 9인이라는것, 다이버는 없었다는 확인을 했구요, 다이빙계의 인사들
은 뒤늦게 소식을 알고 방청객(?)수준으로나마 달려 갔었다고 합니다.
비중있는 모협회의 인사꼐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발없는 말은.. 역시 말도 안되는 불
없는 연기가 나온것일테고..
모 전우회장님에 대한 건 역시, 사실과는 다른접근에 의해 호도되어있으며 오히려
현재 그분은 발벗고 나서서 법안에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네여.
현재 김풍등선생님의 대응과 함꼐.. 또하나의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는 단체가 거꾸로 오해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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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차명 아이디로 우리 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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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2 14:53:06
이한식님의 글을 하이텔 스쿠버동호회에서 허락받지 않고 퍼왔습니다.
본인꼐 양해바라구요...
우리 스바동에서도 읽어봐야할 내용인듯 합니다.
제목 : 수상레져안전법에 관한 대한수중협회 입장!
보낸이:이한식 (함장 ) 06/26 11:30
최근 일고 있는 수상레져 안전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에 대한수중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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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져 안전법에 대한 다이버들의 관심이 많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의도적으로 대한수중협회를 모함하는 글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
최근 수상레져 안전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5월 8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있었으며 이 행사는 해양경찰청과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이 주최 하였다.
이 행사에는 9명의 지명토론자가 있었으며 이 토론자 중에는 스쿠버 다이빙에
관한 전문가는 없었다.
우리를 포함한 관련단체에서 온 약 200여명의
사람들은 공청회의 초청 또는 공고를 보고 혹시나 발언할 기회가
있지나 않을까 해서 공청회를 관람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9명의 토론자에게만 발언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발언할 기회 없이 약 2시간 30분만에 끝났다.
이런 공청회를 관람한 것을 마치 이 법안에 동조하여 이 법안의 탄생에
대한 원죄를 협회에 씌우려 하는것은 무지인가? 의도적인가?
30여년을 한국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을 위해 자비와 시간을 들여 공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협회에 대한 최소한의 협조는 못할 망정 비난을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잡담식의 흥분과 매도,불평 보다는 차분히 관련 기관, 정부,국회의원등에
이성적인 건의와 행동을 해야한다.
이 법안의 모태는 해상안전 교통법이다.
이 법은 97년 12월에 이미 국회를 통과
했으며 금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이버와 관련된 사항은 이제 항내에서 잠수
하려면 먼저 해양 경찰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 법에서 잠수를 빼야 한다고 관계 부처와 해양 경찰청,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작년 12월부터 여러차례 건의를 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그대로 통과 되었고 단지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번의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그 허가가 유효 하도록 하는데만 성공했다.
그 후 2차로 이제 해경에서 수상레져 안전법을 만들려고 노력중이다.
이 법이 100% 잘못된 것이라면 국회에 통과되지 않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명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꾸준히 여러분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 법안에서 잠수는
빠져야 한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이 법은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을 통체 안된다고 한다면 아마 승산이 없다. 다만 다이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이 초안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PC통신 안에서만 맴돌지 말고
관련 부처와 장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건의들을 해야 한다.
아마도 다이빙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협회 외에는 이 법의 개선 및 잠수제외를
위해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아무런 건의가 없는걸로 안다.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협회를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이 법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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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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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우리회원이던 고태식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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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팍스클럽(박천형)
게 시 일 : 98/07/02 14:56:19
현재 활동 중지중이긴 하지만 엄연한 우리 스바동 회원이었던 고태식님의 글을 역시
허락없이 하이텔 스쿠버동호회에서 퍼왔습니다.
태식이형! 나중에 보더라두 야단 안칠꺼지여?
제목 : [이장]##레저법안 대응 모임에 관한 기사##
보낸이:고태식 (kodi ) 06/30 07:42
6월29일 오후!
수상안전 레저법안의 폐지 혹은 완화작업을 위한 모임이
NAUI KOREA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KUA와 KUDA는 참석 않았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고 저녁6시경 UDT전우회 회장이 이자리에
초대 되었는데, 본 이장도 초대 받는 UDT전우회 자격으로 함께
참석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두분이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의 토론 내용은 첫째는 레저법안의 폐지이고
둘째는 법을 만들되 다이빙 하는데 불리하지 않게끔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단계에 가 있는 해상 교통법에 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UDT전우회 회장님이 해경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UDT전우회 회장님이 이일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에 부산서 수중정화작업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해경의 고위층으로 부터 레저법안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돌아온 UDT전우회 회장님은 해경청을 찾아가 사건의 전모를 알았는데
이러한 법이 생기면 법에 명시된 면허관리 같은것을 누가 하게 되냐고 질문을 했더
니
민간단체에 위임을 하게 될꺼라고 말하더랍니다
UDT전우회 회장님은 이 민간단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다이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겠다는 생각을 하셨던거죠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UDT 전우회 회장님으로 부터 이 얘기를 처음 들을때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UDT전우회 회장님은 쇼크받는 저를 이해 못하셨습니다
그후
UDT전우회 회장님은 민간단체를 만들기 위해 레저관련 단체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습니다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UDT전우회 회장님은 이일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이빙에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관련 레저 단체의 두번째 미팅이 있었는데 민간단체 결성에 관한 의논은
고사하고 나오지 않은 단체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UDT전우회 회장님은 이날 레저법안의 반대 의견을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천리안에 올려진 레저법안에 관한 글들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 아침 일찍 저희집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민간단체 결성 보다 이 레저법안 자체가 생겨서는 안될 일이라고 단호히
말씀 하셨습니다
필요 하다면 직접 나서서 이 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셨습니
다
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연발 했습니다
UDT전우회 회장님은 현재 난관에 처해 있는 우리 다이버들의 구세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UDT전우회 회장님이 이일에 관여하는 사유 였습니다
[기도하는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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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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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jaksal(김신훈)
게 시 일 : 98/06/22 22:45:14
어린 아이들을 모아 놓고 만들어도
이런 법안은 만들지 않았으리라 사려됨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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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서명(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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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hm3(김정기)
게 시 일 : 98/07/02 15: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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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초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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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mc9518(이상호)
게 시 일 : 98/07/03 02:22:34
전체적인 내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다이빙 단체들이 결성되고, 수입되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저의 소견으로는 법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잠수기술은 군사기술었습니다, 위험하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이버를 구속하는 법안인것 같은데 강사의 자질과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의견을 감정이나 추측으로 올리는것을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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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하기가 이렇게 힘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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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pjy7976(박진영)
게 시 일 : 98/07/03 15:05:42
다이빙하러 다니다보면 해녀,어부들과 부딪혀서 짜증난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 바다에 들어가는 것 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는 군요.
법안을 만든 사람보다는 우리 스바동민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으니
힘을 모아서 정당하고 떳떳하고 편하게 다이빙 할 수 있도록 힘 씁시다.
**독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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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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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seap3522(최광훈)
게 시 일 : 98/07/04 09:16:41
반대하는데 이유 있나요?
모른다면 이상하쥐..
- 正 - 直 -義 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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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협 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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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cataman(김홍식)
게 시 일 : 98/07/05 21:21:20
수상레저안전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9개 교육단체협
의
회와 풍등출판사가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협의하기 위하여, 7/4 NAUI Service Koera에서
3대 스킨스쿠버 통신동호회의 운영진이 회동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경과 )))
* 지난 5월 8일 해양경찰청과,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을
설명하는 공청회가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9명의 지명토론자가 있었고, 그중 스쿠버다이빙에 관한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 여러 수상레저 관련단체에서 약 200여명이 참관하였지만,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고
,
약 2시간 30분만에 공청회가 끝났습니다.
* 수중협회와 잠수협회의 인사가 초청,또는 공고를 보고 참석하였습니다.
* 풍등출판사가 이를 인지하고, 다이빙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법안을 배포하였습니
다.
(풍등출판사에서 보내온 법안은 이미 [다이빙 플랜]에 공지 된 바와 같음.)
* 동법안 대책협의회가 구성, 활동중입니다.
교육단체협의회 : 9개 교육단체(PADI, NAUI, SSI, NASE, BSAC, PDIC, IDEA, NASDS,
SEA) -- KUA, KUDA 불참.
장비제조,판매업협의회 : 8개회사
다이빙리조트협의회 : (미구성)
((( 대책협의회의 활동 )))
1. 외국기관 협조
2. 대체법안준비
3. 법안의 분석 비판
4. 연합체 구성
5. 진정 및 탄원
6. 언론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 변호사의 의견 )))
대책협의회의 의뢰로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지욱의 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할수있는 권리는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 가치
와
행복추구권, 신체적 자유권 등에 포섭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으며, 다
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본 법안은 다이빙 면허제, 야간다이빙 허가제 및 5마일밖 다이빙 신고제
를
규정하면서, 인간의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
다.
즉,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스쿠버다이버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본 법안은 다이빙숍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교육단체에서 C카드를 발급하고, 이 카드가 있는자에 대해서만 장비를 대여
하
는 자율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데, 본 법안은 이를 면허로 오인하고 있다.
국가가 다이버의 안전을 그와 같이 생각해 준다면, 전면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
라 는 부정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이버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
을 수 있고 다이빙을 할 여건을 조성해주는 긍정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면허(법안 용어) 발급기준과 교육을 정할 필요는 없고, 그럴
경우 다이빙 기술과 장비의 발달을 저해할 뿐이다.
안전교육도 부실화 형식화될 우려가 많고 경제적인 부담만 증가할 뿐일 것이다.
스쿠바 장비 등록제도 국가가 실시할 능력이 없을 것이고 있을 이유도 없다.
또, 현실적으로 국가가 개개의 다이빙을 통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합리
하다.
레저를 위해서 다이빙을 하면서 일일이 국가에 개개 다이빙을 신고하고 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국민생활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다.
다이빙
활동
이 크게 위축되고,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있을 필요가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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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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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쌍둥이좌(손선)
게 시 일 : 98/07/06 11:02:58
인간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침해당한다는것...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기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이 법안이 많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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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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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opensyst(이정민)
게 시 일 : 98/07/06 13:30:28
요즘 이 문제가 다이버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네요.
저 역시 현재 도마위에 오른 법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며 따라서 그 법안의 상정 및 의결에 대해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뭐랄까... 집단이기주의로까지 비춰질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분들이 이 법안의 내용에 분개하고 법안을 만든이들의
무식함을 한탄하며, 법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자연을 대상으로 한 모든 레져 활동에는 엄격한 법과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돈주고 살수 있는게 아니며, 한번 훼손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개인의 행복추구권으로 자연에 대한 훼손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상대로 하지 않는 레져 스포츠(볼링, 탁구 등등)에 별다른
규제가 있다는 소린 들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상대로 또는 매개로
하는 레져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나라들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제 조치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의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잘 지키려고 하고 있죠.
현재 반대를 하는 큰 이유는 이 법안이 상대적으로 다이버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한다면,
결국 앞서 말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질책을 면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법안에 대한 상정 반대나 수정 요구도 필요하지만,
보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현재 자연을 상대로하는 모든 레져활동(다이빙,
낚시, 사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제방법 마련을
위한 각계의 준비작업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번 법안의 상정이 취소되거나, 말을 바꾸어 다이버의 피해를
줄이게 된다면, 당장은 다이버들에게 이익일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어왔던 어촌계, 낚시 동호인 등과의 마찰은 향후 계속 될것이며,
더욱 긴 안목으로 보면, 무분별한 다이빙에 의한 환경파괴도 계속될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이익은 없으며, 장기적인 손해만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현 법안의 단순한 반대에 그치지 말고,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방법 마련을 위한 조사 촉구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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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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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mc9518(이상호)
게 시 일 : 98/07/07 00:59:44
무존건 반대란 숲에서 나무 몇구루 보고 숲에대해 이야기 하는거라고 봅니다
가 마 우 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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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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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물밑세상(임상선)
게 시 일 : 98/06/22 22:54:28
예전에 어릴대에 겨울철이면 농사도 끝나구 할일이 없어서
나무로 Y자 모양을 골라 새총을 만들어 잡히지도 않는 새 잡는다고
매일 헤메며 돌아다녔는데,,,
어느날 한아이가 그 새총에 맞어 [머리에 피가나는] 사고가 발생 했었다.
그래도 마을 이장님이 새총을 사용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총포 사용허가증]을
받아오라고는 안했다....
작금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시험 보구 채용된거 맞어?????
시험 안본 이장님도 그런 바보같은 짓은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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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대한 첫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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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skcchan(장성근)
게 시 일 : 98/06/22 23:59:56
수상레져안전법(안)은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 두 기관이 어떤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지 알게 되면 위 법의 제정목적도 어느 정
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의 질서유지와 수산업의 발전 !!!!
다이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앞섭니다
위 법안의 주된 내용은
1. 다이빙을 하려면 운전면허처럼 잠수레져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2. 면허발급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레져기구(선박등)의 등록
4.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구역, 시간의 제한
5. 다이빙사업의 허가제
6. 이 법 위반시의 처벌
상식적으로 생각 해 볼때 스포츠레져활동에 왜 국가의 면허가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위 법은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위에서 하는 모든 레져활동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어느 단체가 면허업무를 주관하며, 외국단체의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지,
다이빙 장소의 제약이 어느정도까지 될 것인지, 처벌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다이버의 권리가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겠습니다.
짐작컨데 위 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다이버가 아닌 듯 합니다
금년 가을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회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으나 그것은 기대하기 힘들테니
정부의 법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이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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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수영복도 장비로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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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moonh2o(최종문)
게 시 일 : 98/06/23 00:17:07
일단 법안의 내용이 수정, 보완 되는것 보다는
다시 만들어야 겠다는 느낌입니다.
다이빙 장비를 등록을하고 자격증을 국가에서 받고....
뭐 그런다고 달라질게 뭡니까? 그저 관련공무원들 떡고물이나 생기겠지...
법안중에 선박에 관해서는 내용상 일리가 있는것도 있으나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덩어리의 법안입니다.
수상레져라.... 그 범위도 에메하고, 그렇네요....
바다에 수영복입고 물안경쓰고 도시락싸서 놀러가면,
수영복과 물안경, 도시락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물론 제가 과장이 심했지만 우리 다이버들에겐 그이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다이버의안전을 위해서 선박에 관련된 법안은 찬성입니다만...
(이것도 집단이기주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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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대합니다-법안의 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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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speargun(유재철)
게 시 일 : 98/06/23 01:52:59
이법안의 다른 내용은 다 젖혀두고라도 가장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수면허 취득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그면허를 내주는것이지요?
아마도 우리나라 잠수단체중에 하나가 될텐데 KUA나 KUDA중에 하나가 유력 하겠지요
.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PADI,NAUI,SSI,BSAC.....등은 이제 이법안이 통
과
되면 현실적인 입지가 거의 상실 되겠지요.
또한가지,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다이빙에 관한 자문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것도 아마 KUA나 KUDA의 역활이 많아겠지요.
지금까지 내용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 다음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우리가 외국의 교육단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소속의 잠수단체에게만
자격증허가를 내준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통과 되어 이득을 보는 단체와 개인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잘못
된것이겠지요.
우리나라단체의 교육이 외국단체에 비해 수준이 낮거나 열약해서가
아니라 평등한 조건에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안전한 다이빙교육이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법안으로 한 협회만의 독주는 없도록 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 국가에 살고 있는 멀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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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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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자 : p0795(이승엽)
게 시 일 : 98/06/23 10:36:19
타 동호회 스바동에서 옮겨왔습니다.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지난 5월 8일 공청회가 있었다 합니다.
-법안 작성자 얘기로는 신문에도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글을 쓴 분도 몇 일짜 어느 신문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합니다.
-당시에 모였던 분들은
잠수협회,수중협회,U.D.T출신 다니버들.
-여기서 의견수렴하여 수정된 것이 현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 후 6월에 상정되어 통과될려고 했었는데..업계의 모 사장님이 법안자를 만나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고 좀 더 의견수렴하여 연말에 입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일 설에는 9월에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청회 당시 '리서치 자료'가 있었다는데 흡사 다이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소문..소문이 나서 풍등출판사에서 이 법안을 구하여 올린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