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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협의회(FDEA)] 법안 소식
이 글은 통신인의 활약상을 소개하기위해 천리안 게시판의 내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번 호] 180 / 189 [등록일] 98년 07월 15일 16:08
[제 목] [교육단체 협의회(FDEA)] 법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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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EA(교육단체 협의회) 소식. 1998.07.15
- FDEA(교육단체 협의회) 의 진행상황
* 1988.6.22일 협의회 준비모임( 나우이 한국본부)
* 수상레져 안전법안에 반대하는 대책회의 구성
* 자문변호인단 구성(최원익,홍지욱 변호사)
* 각교육단체 소속강사에게 법안의 불합리성 홍보
* 범 다이빙계에 서명운동 전개
* 이해를 돕기위한 법안해설문 배포
* 각 단체본부에 협조,자문 의뢰
* 해양 경찰청 담당관과의 접촉
- 수상레져 안전법안의 진행상황
* 중간 전달자를 통하여 법안의 불합리성을 해경에 전달
- 통신 동호횐들의 반대 의견들
- 자문 변호인단의 법률에 대한 의견서
- 법안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존재의 불필요성을 설명
* 스쿠바 다이버지 '김인영'사장과 해경 담당관 회동( 7월 6일)
- 스쿠바다이빙계의 입장을 역설
- FDEA의 반대 입장과 추후대응계획 설명
- 법안자체의 무효화 주장
* 해경의 움직임
- FDEA의 반대의견 청취후 각계에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 요청(6/30)
- FDEA의 위임인(김인영)과 회동시 법안 재고의사 피력
- 외국의 교육단체본부의 문의에 대하여 현재상황 발표
## (많은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새롭게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잠수부분을 법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임)
- FDEA의 현재 의견
* 잠수항목 제외가 아닌 법안자체의 무효화
* 해경측은 실제로 스쿠바 다이빙계의 실태를 정확히 몰랐음
*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저지대책 확립
*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해경의 상황
으로보아 법안제정작업에서의 관련자들의 활동에 문제가 있을수 있음.
- FDEA 참여 교육단체(무순)
* NAUI, PADI, NASE, SSI, BSAC, PDIC, NASDS, IDEA, SEA (9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