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즐거운 Diving 을 위해서는 많은것을 보고,배워야 합니다
" 해양 교통 안전법 " 의 주요부분 발췌
이 글은 통신인의 활약상을 소개하기위해 천리안 mail 의 내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 해양 교통 안전법 " 의 주요부분 발췌..........................
( * 참고로 이 자료는 FDEA(교육단체 연합)에서 모든 다이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림)
- 1."해상교통 안전법" 의 조문중에서.......
제 50조 2 [항로 등의 보전] 중에서
- 3항.누구든지 개항 질서법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
-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
-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수역
- 또는 어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수역 (이하 '항만등'
이라 한다) 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스킨.다이빙,스쿠바다이빙.윈드서핑 기타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해상교통 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 15845 호)
제 7조(해상 교통 장애 행위) 법 제 50조의 2,제 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레져기구 또는 장비
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요트
- 수상오토바이
- 수상자전거
- 스쿠터
- 수상스키
- 패러세일링 보트
- 고무보트
- 모터보트
- 조정
- 잠수장비
- 카약
- 카누
- 호비크래프트
- 워터슬레드
제 8조(허가)
- (1)법 제 5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해양레져활동'
이라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구명설비,등 안전에 필요한 장
비를 갖추고,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해양경찰서
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때에
는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및 해상교통여건을 고려하
여 이를 허가할수 있다.
- (3) 해양경찰서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하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9조(허가취소 등)
- (1)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허가를 취소할수있다,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때
- 시정명령을 위반한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
- (2)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상황의 악화,재난의 발생등으로 인하여,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때에는 해양레져활동을 금지할수있다.
부칙
(1)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98년 7월 25일 공포했음.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제3항 관련)
위반행위-------------------
39.법 제50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바다이빙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할때.
관련법조문-----------------
법 제50조 2,제3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
과태료 금액----------------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