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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Diving 을 위해서는 많은것을 보고,배워야 합니다

수상레져 안전법

이 내용은 천리안 스쿠바 동호회의 가고파님이 게재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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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상정되어,곧 국회통과과 될'수상레져 안전법안'의 내용입니다.

모든 스쿠바와 관련된것은 해양경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오픈~ 마스타,강사에 이르게 까지 모든교육도 해경에서 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 해경에서는 정부에서 인가하는 단체나 협회에 위임할수 있다.
-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그 이후에 발급되는 카드는 해경이 위임한 단체가 아니면 인정안된다.(부칙 참조)
레져기구는 등록을 해야한다.(다이빙 장비도 포함되는지는 미지수)

이하는 "수상레저안전법안" 의 내용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레저를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레저기구의 관리, 레저활동, 레저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확보하고 건전한 수상 레저질서를 확립하며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 에서 여가활동을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 또는 레저기구를 자가조종하거나 조종사와 동승하여 행하는 여가활동(잠 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유선및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수상레저객"이라 함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레저를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이나 레저기구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자가조종하거나 조종사와 동승(동력 레저기구에 예인되는 기구에 타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레저활동을 하는 자(잠수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수상에서 레저활동을 위 하여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로서 동력 또는 무동력 레저 기구를 말한다.
"조정"이라 함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수상레저장비"라 함은 수상에서 레저활동을 위하 여 사용되는 각종 구조물을 말한다.
"조종사"라 함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을 운항하는 자(잠수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1 또는 2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레저기구·장비 대여
나. 수상레저객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것(동력레저 기구에 예인되는 무동력레저기구에 태우는 것을 포 함한다)
다. 잠수활동 시설업

제3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레저활동 레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5조(조종면허)

잠수레저 면허
1급레저 면허
2급레저 면허
강사레저 면허
잠수강사 면허
일반강사 면허

제5조의2(면허시험)

제5조의3(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자
정규대학 해양스포츠학과 졸업자로서 제5조제2항의 레저기구 에 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가진 자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

제6조(면허업무등의 위탁)

제8조(자격증의 결격사유)

15세 미만인 자(잠수의 경우 12세미만인 자)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주취중 조종하거나 마약등을 복용하고 조종하다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5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면허 또는 면허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또 는 다른 사람의 레저기구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는 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제9조(안전교육 및 면허증의 정신)

최초의 정기안전교육기간은 처음으로 면허증을 받은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가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6월이내
제1호이외의 정기안전교육기간은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 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6월 이내

제10조(정기안전교육업무의 위탁)

제11조(면허의 취소등)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면허증 또는 면허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때
조종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레저행위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 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2조(레저행위중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제3장 레저기구 등록
제13조(등록)

제14조(보험)
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레저객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전등록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5조(등록원부 관리)

제16조(신규등록)

제17조(신규등록의 거부) 시장·군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당해 레저기구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는 때
등록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는 때
레저기구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제18조(말소등록)
레저기구 소유자는 등록된 레저기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레저기구등록 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해난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제19조(등록필증의 부착)

제4장 안전준수의무
제20조(무자격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레저기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레 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격있 는 강사의 감독아래에서 면허증 없이 조종할 수 있다.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험 레저활동에 참가할 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습을 하는 때

제21조(신고)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이상 밖에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레저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 장(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발생의 보고)

레저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 또는 중상을 당하였을 때
충돌·좌초 기타 안전한 레저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기류신호기의 조난에 해당하는 깃발을 부착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제23조(안전준수 사항)

레저기구의 안전성 확인
기상상태의 확인

제5장 안전조치 지도·관리
제24조(레저구역 및 시간)

제25조(관계기관 협의회)

제2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27조(사고의 예방 및 안전 지도·감독)

제6장 수상레저사업
제28조(사업의 허가)

제29조(허가기준등)

제30조(안전조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레저객의 안전 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레저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제31조(지도·감독등)

제32조(결격사유)

금치산자·한정치산 또는 미성년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행정처분)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사업자 기타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등 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령을 위한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7장 보 칙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 람을 신청하는 자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제36조(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자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장 벌 칙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제24제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하여 정상 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레저활동을 한 자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저사업을 한 자
제3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레저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레저사 업을 한 자제38조(벌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 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