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시 자 : pji(박재일)
게 시 일 : 96/10/03 21:35:47
아래의 내용은 수난업법과 어업법에 대한 내용이며
다이빙을 즐기는 스포츠 다이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무지 힘들지만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려서 이렇게 올리오니
스쿠바동 여러분 참조하시고 불의의 사태(어민과 의견 충돌) 발생시
옳바른 대처를 할수있으시길 바랍니다.
스쿠바 다이버지 '92년 9/10월 호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대한 수중 협회 강사 이 태섭씨가 수산 청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수산 자원 보호령)
제14조 (비 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2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내용을 보고 질의한 내용.
참고로 스쿠바 장비(통상1인이 하루 사용하는 공기통은 2개로써
이 공기통의 일반적인 부피는 보통 80쿠빅피트<2265리터>로써
수심 30미터 정도의 다이빙시 20분 정도 수중에 머물수 있음)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어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낚시는 하루종일 어류를 포획,채취 할수있으며,또 매월
발간되는 월간 낚시라는 잡지에서는 어느 섬,어느 포인트에서
누가 줄돔을 하루에 200마리를 잡았으며 언제,어느 섬,
어디를 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낚시인들이 자리를 잡는곳도 귀청에서 분류하는
제1종 공동 어장이며,제2종 공동 어장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한정된 장비로
한정된 시간 만큼 머물게되어 한정된 숫자의 어류를 포획하는
저희 스쿠바 다이버들이 법률을 적게 어기는 것이 아닌지요?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을 바랍니다.
참고로 선량한 다수의 레크레이션 스쿠바 다이버들은
건전하지 못하고,위법을 일삼아 어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하는
소수의 잠수부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현실입니다.
귀청에서는 이 불법을 일삼고 있는 잠수부들에게는
당연히 법의 처벌을 주어야 하겠으나,다수의 레크레이션
스쿠바 다이버들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 1992년 8월 19일 경남 진주 이 태섭 #######
수산청 답변서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 동식물을 스쿠바 다이빙 방법으로 포획,채취할 경우에는 어획 강도등을 감안,수산 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민 보호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 시키고 있는것임.
낚시 행위가 법의 제재를 받지않는 이유는 "답변1"을 참조하시기 바람.
저도 1993년에 상기 법령에 의하여 벌금 50만원 저희팀 리더급 3명이
전부 150만원을 낸적이 있어요.
물론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어민들은 바다가
논이나 바다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스포츠 다이버로서 수산물 채취에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